"만 12살 딸이 고등학생 3명에게 성폭행 당해" <br />"동네 고등학생 3명, 일주일 사이 연달아 범행" <br />경찰 "진술 구체적이지 않아"…’성폭행’ 무혐의<br /><br /> <br />중학생이 고등학생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오면서 피해자 가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연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 건지, [제보는 Y] 박기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54살 김 모 씨는 지난해 4월 중학교 1학년인 딸이 동네 고등학생 3명에게 잇따라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 모 씨 / 피해 학생 아버지 : (딸이) 잘려고 누웠는데 얘(가해자)가 따라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강압적으로….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. 딸 늦게 낳아서 다문화 가정 아이를 애지중지 키우려고 했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김 씨의 딸은 경찰 조사에서 친구 소개로 알게 된 고등학생들과 어울리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가해자들은 성관계 사실은 맞지만, 피해자가 동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성폭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 당시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이유로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아 강제성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도 참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성폭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딸 아이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구체적인 진술이 어렵다는 의견서도 냈지만 고려되지 않았다고 분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승재 / 변호사 : 다른 사람을 무고할 정도의 지능지수가 안된다고 (의료기관이)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능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정확히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면 무죄가 된다는 것은….] <br /> <br />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지적 장애 판정을 받은 게 아니어서 경찰만 탓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관계자는 당사자 진술도 매번 엇갈리는 상태에서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판단 능력이 미숙한 피해자 나이를 고려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가해자들을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넘겨받은 검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80905034263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